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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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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는 보셨습니까, 미디어위? 여당 추천 위원들 식물조직 되고, 일부 신문들 애써 눈감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라는 국회 내 사회적 논의기구가 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돼 100일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탄생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언론노조의 두 차례 총파업과 시민들의 여의도 촛불집회, 국회 안에서의 몸싸움 등이 먼저 있었다. 혹한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건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한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들이다. 여러 법안에 걸쳐 있는 쟁점을 간추려보면,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진입 허용 여부로 좁혀진다. 한국사회 여론다양성의 식생을 좌우할 결정적인 내용이다. 미디어위 위원들은 국회라는 정파적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들 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해 합의안을 도출하라는 무거운 ..
언론의 위기, 벼랑 끝에 선 한국 민주주의 미디어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인식전환을 제안함 이 글은 5·6월호에 실은 글입니다. 격월간지 특성상 글이 깁니다(200자 원고지 70매). 쉬엄쉬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 비늘 하나 들어 있지 않고, 칼국수를 삼키더라도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는 일은 없다.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은 푸름의 가치(생태/평화/공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저 빨주노초파남보 가운데 하나를 골라잡은 색도(色度)의 관형어일 뿐이다. ‘녹색’이라는 관형어의 부채꼴 양쪽 끝은 아득히 멀다. 녹색과 민족주의 우생학이 만나면 인종대청소의 이데올로기인 나치의 ‘에코파시즘’이 태어나고, 녹색과 안전에 대한 이기적 집단욕망이 결합하면 공해산업 국외덤핑 같은 제1세계의 ‘에코임페리얼리즘’이 번창한다. 이들 둘의 공통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