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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01 공무원연금 개편…정부는 왜 무모한 싸움을 거나?

흰 머리가 늘기 시작하던 아버지가 열아홉 살 아들더러 “대학 졸업하면 공무원이 돼라”고 했을 때 아들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싫습니다.” 기자가 된 아들은 훗날 공무원노조가 출범하자 그곳 사람들을 취재하게 되었다. 짐작대로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쉽게 짐작되지 않는 건 대량해고 사태에 직면한 공무원노조의 속내였다. 왜 철밥통을 스스로 걷어찬다는 말인가.

취재해보니 공무원은 짐작만큼 철밥통의 완전체가 아니었다. 공공부문은 이미 시장 논리에 깊이 침윤되어 있었다. 그 뒤 3년도 안 돼 ‘대한민국 CEO’를 자임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또한 공무원들은 열아홉 소년이 아버지 뜻을 거스르게 했던 ‘무능’ ‘부패’ ‘권위주의’의 이미지에 짐작보다 민감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공무원사회 개혁’은 공무원노조의 핵심기치였다.

10년이 흘렀다. 공무원노조가 얼마만큼 목표에 다가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금 ‘개혁’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이번에는 대상이 공무원사회가 아니라 공무원연금이다. 연금 지급액을 깎아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취약해지는 보장성을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해 풀어가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은 아예 민간보험사들이 주축인 연금학회에 맡겨서 만들었다.

정부가 대놓고 민간 보험사 돈줄 노릇을 자청할 수 있는 건 공무원에 대한 ‘철밥통’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온 것도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찬반 격차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다. 나는 오히려 정부가 정세를 오판하고 있다고 본다. 공무원연금 개편 시도는 머잖아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현직 공무원 수만 100만을 헤아린다. 정부에게는 4900만이 있다? 거기에는 거대한 허수가 숨어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퇴직자들에게도 ‘고통분담’을 요구하겠다는 정부 구상대로라면 밥통이 찌그러지는 대상은 훨씬 늘어난다. 더구나 이런 문제에서 액면가는 별 의미가 없다. 찬성 쪽은 어깨 너머 훈수꾼들이지만, 반대 쪽은 사생결단의 이해당사자들이다. 전투력이 당나라군대와 특전사만큼 차이가 난다.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선전 전략을 써보면 어떨까. 그런다고 전세에 보탬이 될지 의문이다. 정교하게 보면 한국 사람들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분열적이다. 기자 꿈을 품은 아들에게 공무원을 권하는 아버지를 떠올려보라. 더구나 공무원만큼은 되고 싶지 않았던 그 아들은 이제 공무원연금이 깎이면 다음은 쥐꼬리만한 자신의 국민연금 차례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될 대상은 젊은이들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압도적 꿈은 다름 아닌 공무원이다. 저 수많은 공시생들의 꿈은 노후에 닿아 있다. 그걸 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10년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는 연금 수급 연령을 ‘불과’ 2년 늦추는 개편안을 밀어붙이려다 폭동에 가까운 상황을 맞고, 2년 뒤 올랑드의 사회당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당시 시위를 주도한 세력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 청년들이었다. 노인과 청년의 편을 가르려던 사르코지의 전략은 치명적인 자충수였다. 그것의 한국 버전인 공무원-국민 편 가르기는 이제 부모-자식 편 가르기다.

정부는 왜 무모한 싸움을 벌이려는가.

※ <한국방송대학보>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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