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4.0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본주의 4.0’의 복화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드디어 끝났다”라고 쓰려는 순간, 다시 일이 터졌다. 한쪽이 충격을 받을 때 다른 한쪽은 쾌재를 부르는 제로섬의 순환구조인 걸 보면, 무상급식 문제는 사실상 진영의 정치적 이해에 종속된 무늬만 복지 의제라고 하겠다.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나선 것 자체가 가장 적극적인 정치행위였다. 진실의 문제를 떠나, 이런 식의 ‘정치 과잉’은 곧 ‘담론 부재’와 이면관계에 있다. 무상급식은 여태 상징의 깃발만 나부끼는 불모의 의제였다.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거덜날 것처럼 떠들어대는 목소리에서는 이성의 풀싹조차 찾아볼 수 없지만, 그 반대 진영이라고 해서 무상급식 ‘너머’를 제대로 통찰했는지는 의문이다. 설령 전략적 선택이었다 해도, 선별급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