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게재중지청구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뉴스 피해 구제 상설기구 추진” 신재민 문화부 차관 밝혀…언론중재위는 “섣부른 판단 안돼” 미디어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뉴스 피해 구제를 이유로 상설 언론중재부 설치와 기사 게재 중지 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포털이든 인터넷신문이든, 인터넷 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주업무로 하는 상설중재부 설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들을 보면, 신 차관은 “신문·방송 뉴스의 경우 한 번 나오면 흘러가 버리지만, 인터넷은 한 달 전에 쓴 기사도 그대로 남아 있어 ‘묵은 뉴스’에 관한 언론 구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상설중재부를 몇 개 만들지는 수요를 봐 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설중재부는 현재 문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