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인권기구와 한국의 역할 [뒤짚어 기고] 유명환 장관 조선일보 기고 ‘G20과 한국의 역할’ 지난 24일, 전세계 120여개국 국가인권기구 협의체인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앞으로 의장 명의의 공식서한을 보내, 한국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계획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ICC는 한국 정부의 계획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인권위가 쌓아온 신뢰가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 결정적으로 한국의 A등급 승인을 재심사하고, 2010년 한국 인권위원회의 ICC 의장기구 수임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사고 있는 셈이다. 한 때, 한국 민주주의는 경이의 대상이었다. ‘쓰레기에서 핀 장미꽃’이란 표현은 이를 집약하는 경외였다. 민주주의는 진행 중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