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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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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자들 “언론악법 강행처리 중단하라” 미디어공공성포럼 소속 138명 성명…“자유민주주의체제 위협” 언론학자들이 집단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디어공공성포럼(운영위원장 강상현 연세대 교수) 소속 언론학자 138명은 6일 ‘한나라당은 언론 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대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신문과 방송 겸영, 재벌 방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여론다양성과 언론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밝혀졌다”며 “한나라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라는 국회 본연의 자세마저 외면하고 언론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다수 의석에 힘입은 의회 독재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미디어위, 정파성 대신 지혜가 필요하다 [시론] 안영춘 편집장 jona01@mediaus.co.kr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과 대안 도출을 위해 구성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는 활동시한을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금까지 한순간도 정상적인 활동을 해보지 못했다. 한국의 미래 미디어 지형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돌이키기 힘든 결정을 해야 하는 기구의 중간 성적표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하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마치고 나면 그 폐해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지만, 지금 당장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미디어위 위원 자신들을 비롯한 지식인들이다. 이 분야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추렸다는데도 이 지경이니, 이 나라 지식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만하다는 오해를 살까 두렵다. 그들이 지식인 사회를 대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