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부담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탄소 줄이고 돈도 버는 ‘생태배당’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건 도널드 트럼프나 자이르 보우소나루 같은 몇몇 권력자 말고는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개인의 실천이나 정책의 실행 앞에는 심각한 딜레마가 놓여 있다. 첫째, 나는 덜 배출해도 남이 더 배출하면 지구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그 결과는 에어컨 없이 버티는 내게 전가된다. 둘째, 수요관리를 위해 요금이나 세금을 올리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더 큰 고통을 받는다.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가 유류세 인상에 반발하는 저소득층에 의해 촉발된 사정도 거기에 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최신 보고서(조혜경 연구위원)는 이런 “환경과 민생의 대결구도”를 재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스위스의 ‘탄소세 생태배당 모델’을 소개했다. 스위스는 2008년부터 난방용..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