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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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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과 ‘구제’의 메타포 ‘종부세 폭탄’이라는 은유의 폭탄이 연쇄폭발하고 있다. 상위 2%만 고지서를 구경할 수 있다는 노블레스(고귀)한 세금이 전쟁이나 테러를 연상시키는 표현과 결합해 일으키는 위력은 대단하다. 최근 (YTN)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13.9%포인트 높았다. 이런 여론 지형은 장기간 유지돼왔다. ‘유지+강화’ 의견이 52.3%로 높게 나타난 의 조사 결과(11월25~26일)가 여론 변화의 신호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세금 폭탄’은 우리 귀에 딱지가 앉은 표현이지만, 영어(‘tax bomb’)로 구글링해보면 의외로 희소하다. 다큐멘터리 영화 (Falciani's Tax Bomb, 한국어 제목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정도다. 여기서 ‘세금 폭탄’은 ..
직불금 보도, ‘악어의 눈물’을 조심하라고? 몇십만원 가로채기엔 분노하면서 수조원 세금 짬짜미는 외면 미디어스 안영춘 기자 jona01@mediaus.co.kr 쌀 직불금제 문제가 정국의 뇌관이 되고 있는 현실은 다소 난감하다. 직불금 부정 수급이 대중의 분노를 격발하는 이유가 가난한 소작농 앞으로 가야 할 몇십만원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것, 그 중에서도 특히 ‘몇십만원’이라는 액수에 맞춰질 때는 더욱 그렇다. “나도 농촌 출신이다”라는 어느 국회의원의 번지르르한 말만큼이나 쓴웃음을 짓게 하는 일이다. 정치권도 언론도 겉으로는 하나같이 비분강개하지만, 드러내지 않는 속내는 복잡해 보이기만 하다. 일부는 마지못해 화를 내는 것 같고, 다른 일부는 꼼수를 부리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같은 농촌 출신 도시 거주자를 비롯해) ‘비농민들’의 집단적 농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