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관계법

(4)
제척과 친피가 없는 18세기적 한국 언론 법을 만드는 국회가 불법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리투표와 재투표는 입법부의 자기존재부정이다. 제1야당은 100일 장외투쟁을 선포하고, 국회 밖에서 ‘법치 구현’을 도모하고 있다. 언론이라면 이론적으로는 대서특필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경험칙은 전혀 다른 얘기를 들려준다. 일부 언론의 경우 이 사태를 크게 보도하는 게 오히려 기이하게 비쳤을 것이다. 경험이 일러준 대로, 그들은 거의 침묵하고 있다. 일전에 이 지면을 통해 언론이 액면 그대로 ‘사회의 목탁’이 될 수 없는 존재론적 한계를 말한 적이 있다. 엄격한 객관성이 직업윤리의 핵심을 이룰수록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관에게는 ‘제척(除斥)’이라는 규범이 있다. 특정 사건의 당사자나 사건 내용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관을 ..
통계의 마법에 걸린 대한민국 통계는 과학의 맏아들이다. 과학적 연구방법에는 언제나 통계가 동행한다. 수가 지시하는 대상은 모호함을 걷어내고 객관의 가치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그 수를 해석하는 인간은 여전히 주관적이다. 통계는 수와 인간의 미끄러짐에서 신화화된다. ‘통계는 완벽하다’는 대중의 믿음은 그 해석조차 완벽하다는 믿음으로 확장되고, 누군가는 그 믿음을 이용해 마술을 부린다. 통계의 마술에는 ‘자의적 해석’과 ‘통계 조작’, 두 가지 기술이 있다. 얼마 전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이른바 언론관련법(신문법·방송법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이 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나왔다. 법안 발의자인 한나라당이 처음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도, 격차는 줄었지만 부정적 반응이 여전히 높았다. 특히 법안 ..
언론학자들 “언론악법 강행처리 중단하라” 미디어공공성포럼 소속 138명 성명…“자유민주주의체제 위협” 언론학자들이 집단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디어공공성포럼(운영위원장 강상현 연세대 교수) 소속 언론학자 138명은 6일 ‘한나라당은 언론 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대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신문과 방송 겸영, 재벌 방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여론다양성과 언론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밝혀졌다”며 “한나라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라는 국회 본연의 자세마저 외면하고 언론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다수 의석에 힘입은 의회 독재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디자이너 이명박의 ‘레트로’ 컨셉쇼 [미디어스 데스크] ‘퇴행의 전위’에 선 그의 비전략적 낙후성 안영춘 편집장 jona01@mediaus.co.kr ‘복고풍’이라는 표현은 형용모순처럼 들린다. ‘옛것으로 돌아가기’와 ‘최첨단의 유행 이끌기’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광년(光年) 단위의 거리감을 준다. 하지만 미리내를 사이에 두고 헤어져 있던 견우·직녀가 1년에 한 번씩 만나 사랑을 나누듯, 둘은 주기적으로 만나 설화 같은 현상을 빚어내고 다시 헤어진다. 만났다 헤어지기를 영원히 반복하는 그 상대적인 절대성을 복고풍은 은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복고풍은 ‘낭만적 전위’의 이미지를 획득한다. ‘패션은 돌고 돈다’는 말은 온전한 명제가 아닐 것이다. (돌고 돌기만 해서야 패션 디자이너가 뭔 필요가 있겠는가.) 둘은 회귀, 순환에 갇혀 있다기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