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고양아 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살찐 고양이는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살찐 고양이 법’은 고양이와 무관하다. 애묘인도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2016년 6월 심상정 의원(당시 정의당 상임대표)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각각 30배와 10배로 제한하는 내용의 살찐 고양이 법(정식 명칭은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살찐 고양이는 서구 풍자만화에서 탐욕스러운 자본가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심 의원의 법안은 사실 벤치마킹이다. 2013년 스위스에서는 기업 내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12배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결과는 부결. 하지만 경영진이 퇴직 때 거액의 보너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함께 발의돼 가결됐다. 2015년 유럽연합은 은행 임원의 보너스가 급여의 2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앞서 2012년 프랑스는 공기업 최고임금이 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