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천문학적 복지 논쟁의 깨알 같은 진실 복지 논쟁의 익숙한 구도는 ‘여-야’ 또는 ‘보수-진보’의 대립이다. 그러나 최근의 대립 양상이 ‘정부-여·야’의 구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먼저 공세에 나선 건 기획재정부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총선 복지 공약들을 따져보니 연간 43조~67조원이 들어가고, 5년간 최대 340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두 정당은 사실상 공동전선을 폈다. 나라 예산은 정치적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라는 원론적 주장에 이어, 민생을 파탄시킨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정치 공세가 더해졌다. 여당 소속 서울시장의 사퇴로까지 이어진 지난해 사태와 견주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극적인 변신을 꾀함으로써 복지가 오늘의 대세임을 방증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복지 확대 과정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