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학사정관제’로 본 교육의 정치학 명분의 뒤안길에 있는 적나라한 이기적 게임의 법칙 교육문제만큼은 정치논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진보-보수 또는 서민-기득권층을 동시에 만족시킨 교육정책 사례가 없었던 우리 현대사 앞에서 머쓱하다. 교육문제는 정작 가장 정치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다. 공공선의 문제이기에 앞서 미래 자원에 대한 분배의 문제이기에 그렇다. 한국사회의 교육 갈등이 유별난 것도 교육이 자원 분배의 핵심변수로 작동해온 여태까지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진보와 보수가 그 ‘과거’ 기억을 전혀 다르게 재구성하기에 ‘미래’의 분배 규범을 놓고 ‘현재’의 교육정책을 다투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는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 분야 전반에서 극단적 찬반 대립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