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폄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9, 탄핵의 추억 [미디어스 데스크] 검찰·정권의 모호성·소음 전략의 손익계산 미디어스 안영춘 편집장 jona01@mediaus.co.kr 지난 2004년 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 후폭풍은 수 계산에만 능한 프로 정치꾼들의 한심한 인식능력을 폭로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탄핵소추를 그저 ‘게임’으로 볼 거라는 전제를 깔고 일을 저질렀는데, 주권자들은 그걸 자신들에 대한 ‘겁박’으로 읽었다. 자신들이 직접 뽑아 1년 남짓 지난 대통령을 임기가 두어 달밖에 남지 않은 묵은 대의제 권력이 억지 논리를 들어 축출하려 했으니, 주인이 화를 내는 건 당연한 노릇이었다. (역으로, 레임덕에 들어선 대통령이 새로 구성된 국회를 해산하려 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주인의 심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건 시간밖..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