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인가 ‘내집’인가

‘즐거운 나의 집’과 달리 ‘내 집 마련’이라고 할 때는 ‘내’와 ‘집’을 붙여 쓰는 관행이 있다. 심지어 ‘내집마련’으로 복합명사처럼 쓰기도 한다. 집에 대한 집단적인 소유 욕망이 띄어쓰기 맞춤법을 넘어선 결과일 것이다. ‘빈 집’ 대신 ‘빈집’이 처음부터 맞춤법은 아니었을 테고, ‘짜장면’이 어느 날 ‘자장면’과 동렬에 올랐듯이, ‘내집’도 머잖아 표준어로 등재되지 않을까. ‘내 집’은 사용 개념이고, ‘내집’은 소유 개념이라는 국립국어원의 뜻풀이와 함께. 그러나 사용 개념으로서의 집이 어느덧 사멸하고 나면, ‘내 집’도 결국 사어가 될 것이다.

 

조삼모사의 정부 주택 정책을 겨냥한 최신 버전의 구호는 “실수요자 외면 말라!”다. 여기서 ‘실수요’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과 ‘마용성’ 등에 집중된다는 것, 변두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보다 노른자위 재건축을 통한 공급에 갈급하다는 것은 공공연하다. 네덜란드 ‘튤립 버블’의 역사가 증언하듯이, 투기란 시세차익을 노리고 재화를 투입해 ‘가수요’를 일으키는 행위다. 튤립은 배고플 때 먹을 수 없고, 장식하는 데만 쓸모가 있다. 강남과 마용성 아파트의 수요가 투기가 아닌 실수요로 인정받으려면 ‘사용가치’를 입증하는 거로 족하다.

 

경제학 원론에서 말하는 수요는 값을 치르고 재화를 취득하려는 욕망이며, 사용가치는 그 값을 치렀을 때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유용성의 크기다. 집의 사용가치는 대들보로 이를 쑤시는 데 있지 않은 만큼이나, 소유하는 데도 있지 않다. 거주하는 데 있다. 거주하지 않으면 땡빚까지 내가면서 소유할 가치가 없다는 게 교과서의 설명이다. 현실이 이와 정반대인 이유는 교과서 탓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입네 ‘플랫폼 경제’입네 하면서도 ‘1가구 1주택이냐 2주택이냐’를 사용과 소유의 식별 기준으로 섬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상상력은 남루하다. 제러미 리프킨이 예언했던 ‘소유의 종말’은 왜 아파트 앞에서 멈추는가. 어려울 것 없다. 소유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온전히 환수해 공공주택에 쏟아부으면 된다. 그것이 ‘내 집’을 ‘내집’이 되지 않게 하고, ‘즐거운 나의 집’을 실현하는 길이다. 진짜 ‘세금 폭탄’을 보여달라.

※ <한겨레> ‘유레카’에 실린 글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4703.html

[유레카] ‘내 집’인가 ‘내집’인가 / 안영춘